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 ②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 ④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수량적(산술적) 평등을 가리키며, 개인의 기여나 욕구에 비례하여 차등 대우하는 비례적 평등과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료 차등과 급여 연계는 개인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혜택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공평을 추구하는 비례적 평등에 부합합니다.
- ②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 기회를 제공하여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이므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③ 공공부조 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동일한 생계 수준을 보장하므로 수량적(산술적) 평등의 성격을 띠며,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자립 노동자보다 낮게 유지하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유인과 기여 차이를 고려한 비례적 평등을 반영합니다.
- ④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처럼 모든 시민에게 기여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는 결과의 평등(수량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⑤ 결과의 평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몫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수량적 평등(산술적 평등)'입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노력,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상대적 평등이므로 결과의 평등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량적 평등(산술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욕구나 기여도와 관계없이 자원을 똑같이 나누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 능력, 욕구의 차이에 비례하여 상이하게 대우하는 '공평(equity)'의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