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②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 ③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 ④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 ⑤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영리·비영리 조직 형태의 기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법적 근거와 체계가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병행하는 제3섹터적 성격을 지닙니다.
- ② 사회적기업의 유형: 자활공동체(현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활동을 결합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거나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 ③ 법적 인증 체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운영됩니다.
- ④ 사회복지시설과의 구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인증 기업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사회적기업을 설치·운영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취약계층 고용: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며,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법적 형태로 운영됩니다.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회적기업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성격이 구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며,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법적 형태로 운영됩니다.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회적기업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성격이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