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젠다가 결정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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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킹던의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하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리며, 문제·정치·정책대안의 세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합된다고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하는 관점을 간과하고 체계적 정책결정으로 설명한 잘못된 보기(ㄱ)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정책결정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본 잘못된 보기(ㄱ)가 포함되어 있고, 독립된 흐름들의 특성을 밝힌 다른 옳은 내용들(ㄴ, ㄹ)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각 흐름의 독자성(ㄴ)과 대안의 연계 및 결정 기회(ㄷ)는 옳게 파악했으나, 정책의제 형성과 관련된 핵심적 설명(ㄹ)을 빠뜨려 정답 조합으로 불완전합니다.
- ④ 세 흐름의 독립적 존재와 참여자 차이(ㄴ), 정책 대안의 결합을 통한 창의 열림(ㄷ), 그리고 각 흐름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ㄹ)을 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반면 체계적 형성을 주장한 보기(ㄱ)는 모형의 기본 전제(조직화된 무정부상태)와 배치되어 제외됩니다.
- 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주장한 잘못된 보기(ㄱ)까지 모두 옳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킹던(J.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정책흐름모형)은 코헨 등의 쓰레기통 모형을 정부의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 확대·적용한 이론입니다. 정책과정은 합리적·체계적 질서가 아닌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흐름이 상호작용하며 진행됩니다. 세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가다가 결정적 순간(정책의 창)에 결합될 때 비로소 정책의제로 채택되거나 정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