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②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 ③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 ④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 ⑤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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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파레토 효율의 엄격한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누군가의 효용을 높일 수 없으므로, 한쪽의 부를 강제로 이전하는 소득재분배는 파레토 비효율로 평가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레토 개선의 기본 정의로, 누구의 효용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최소 한 명 이상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자원 배분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 ② 파레토 효율의 엄격한 정의상 부자의 몫을 줄여 빈자에게 이전하는 강제적 소득재분배는 부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므로 비효율적으로 간주됩니다.
- ③ 사회적 안정이나 이타심 등의 상호의존적 효용함수를 가정할 경우, 빈곤층의 소득 향상이 다른 개인의 효용을 함께 높일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④ 자발적 동기에 기초한 민간 자선은 기부자의 이타심이나 심리적 만족을 높이고 수혜자의 복지도 개선하므로 파레토 개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⑤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 및 개인들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교환 선택을 전제로 파레토 최적 배분이 달성됩니다.
관련 개념
파레토 효율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제적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이전하므로 부자의 효용을 감소시켜 파레토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자의 효용함수에 빈곤층의 복지가 포함되어 자발적 기부가 일어나거나 범죄 예방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레토 개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이전하므로 부자의 효용을 감소시켜 파레토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자의 효용함수에 빈곤층의 복지가 포함되어 자발적 기부가 일어나거나 범죄 예방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레토 개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