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③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 ④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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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라고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총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해야 하는 법정 직무 및 심의 사항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④ 국민의 책임과 관련하여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에 대해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전달체계의 안전성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전달체계의 안전성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