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 ②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헌법재판소는 6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제한에 대해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본질적 특성상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②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더라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제한 기간의 급여를 소급하여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강제징수는 불가피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한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금융자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④ 60세 이상인 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한은 은퇴 시점, 재정 건전성,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 조치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조항은 공익성 확보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입법자에게 제도 형성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가입 강제 및 보험료 징수, 연령 제한, 공공부조에서의 금융정보 제출 요구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들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합헌성을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