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04번]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2. ②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3. ③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4. ④2015년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5. ⑤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내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통 및 구축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 제정,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출범, 행정복지센터 전환은 2016년 시작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연도가 2001년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②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에 제정되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에 제정된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입니다.
  • ③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자격 및 급여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④ 시·군·구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설치·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 ⑤ 읍·면·동 주민센터(기존 동사무소 등)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 기능을 강화한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의 대상은 주민자치센터(문화·여가 공간)가 아니라 행정관청인 읍·면·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주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와 복합적 복지 욕구 증가에 대응하여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관리의 전산화,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조직의 신설 등이 연도별 주요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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