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 ②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 ③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 ④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 ⑤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길버트법(1782)은 혹독한 작업장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능력자를 위한 시설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거주지에서 구호받을 수 있는 원외구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열등처우의 원칙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라 1834년 개정구빈법(신구빈법)에서 확립된 3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하위 독립 자립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② 길버트법은 작업장 내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거주지 밖 수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생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세계 최초의 3대 사회보험은 질병보험(1883), 산재보험(1884), 노령 및 폐질보험(1889)입니다. 실업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독일에서는 192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④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 전미의학협회(AMA)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건강보험(의료보험)은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1965년에야 도입했습니다.
- ⑤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안한 사회보험 체계의 기본 원칙은 소득비례가 아닌 균일기여-균일급여(정액기여-정액급여) 원칙입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액을 내고 동일한 급여를 받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역사는 영국 구빈법의 변천 과정과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체계, 미국 사회보장법,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원내구제에서 길버트법(1782)의 원외구제 허용 및 인도주의적 조치로 발전했다가, 1834년 개정구빈법에서 열등처우와 작업장 재수용 등 억압적 성격으로 회귀했습니다.
20세기에는 국가 책임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여 독일의 3대 보험(질병·산재·노령폐질),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가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원내구제에서 길버트법(1782)의 원외구제 허용 및 인도주의적 조치로 발전했다가, 1834년 개정구빈법에서 열등처우와 작업장 재수용 등 억압적 성격으로 회귀했습니다.
20세기에는 국가 책임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여 독일의 3대 보험(질병·산재·노령폐질),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가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