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②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 ③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④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 ⑤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품목별 예산은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로 지출 항목 간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출 항목과 금액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정해진 용도 외의 지출이나 유용을 억제하고 남용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 ②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영수증과 장부상 증빙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사후 감사가 용이하고 재정적 책임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 ③ 각 품목별로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항목 간 유용이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 ④ 인건비나 물품 구입비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화와 서비스 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⑤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보다는 단순 지출 대상과 투입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관련 개념
품목별 예산(LIBS)은 지출 대상을 급여, 수당, 비품비 등 항목별로 엄격히 분류하여 편성하는 전통적인 투입 중심 예산제도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와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용이나 낭비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각 항목 간 예산 전용이 어렵고 목표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와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용이나 낭비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각 항목 간 예산 전용이 어렵고 목표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