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 ③지역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 ④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5·16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어 부활하였으므로 1990년에 처음 실시되었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주주의 사상: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부합합니다.
- ② 단체장 선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 ③ 자기통치 원리: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사와 책임 아래 지역문제를 처리하는 주민자치이자 자기통치의 원리를 내포합니다.
- ④ 처음 실시 연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2년(시·읍·면의회 및 도의회 선거)이며, 5·16 이후 중단되었다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시기는 1991년입니다. 따라서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서술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주민참여 원칙: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자치제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1952년에 처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의회가 재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1952년에 처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의회가 재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