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②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 ③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 ④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 ⑤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상하 위계가 아닌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적 근거는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개편되면서, 현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위원 구성은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위원장 2명 포함), 임기는 2년입니다. 25명 이하라는 기준은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규정이거나 실무협의체 기준(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개정 등)에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심의·건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자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동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확대·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실무협의체와 분야별 실무분과, 최일선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하 위계 구조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