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②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 ③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 ④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⑤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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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의 능력이나 기여에 따른 배분과 달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적 욕구(need)에 기반한 배분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능력이나 업적에 비례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욕구나 최저생활 보장 기준 등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조세와 급여 제공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수직적 재분배, 또는 위험 발생에 대응하는 수평적 재분배 등 다양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합니다.
- ③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 제도는 경기 침체기에 가계의 유효수요를 지탱하여 불황을 완화하는 등 경기 변동을 완충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능합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비롯한 복지 급여는 시장 분배에서 탈락한 사회 구성원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⑤ 계층 간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줄여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여 체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의 분배 원리인 기여나 능력에 따른 배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따라서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개인의 '욕구(need)'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권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재분배와 안정화 기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개인의 '욕구(need)'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권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재분배와 안정화 기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