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 ①비대칭적 정보
- ②공공재
- ③외부효과
- ④도덕적 해이
- ⑤역선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가져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구성원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는 공공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보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에 보유한 정보의 양이나 질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 ②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지녀 기여도와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시장 가격을 통해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하므로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한쪽 당사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현상입니다.
- ⑤ 역선택은 계약 이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불리한 특성을 지닌 상대방과 거래를 맺게 되는 결과를 말하며 재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공급이 요구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공급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