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 ②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③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 ④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 ⑤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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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세계화의 진전과 경제적 통합으로 국가 간 노동인구 이동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 및 사회보장 배제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전통적 성별 분업 약화로 인해 보육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주요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저출산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과 연금 및 건강보험 등 복지비용 증대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 ③ 탈산업화 및 서비스 경제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 ④ 세계화와 경제적 개방성의 증대로 인해 국가 간 노동인구 및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주민 사회통합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새로운 복지 서비스(돌봄, 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경제 저성장 등으로 세입 기반이 위축되어 복지재정 부족 현상과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탈산업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위험이었던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달리, 일·가정 양립 곤란, 보육 및 노인 돌봄 공백,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빈곤(워킹푸어)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사후적 소득보장을 넘어 사회투자전략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