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강력히 의존하므로 ㄷ을 제외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편주의와 높은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ㄹ)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자산조사 중심의 공공부조 비중이 높다는 설명(ㄴ)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분류 기준(ㄱ), 공공부조 중심의 자유주의 복지국가(ㄴ), 사회권과 높은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ㄹ)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지위와 직역에 따른 사회보험 체계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ㄷ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한 올바른 설명인 ㄱ이 빠져 있습니다.
-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종별 사회보험을 핵심적인 복지 제공 수단으로 삼아 계층적 지위를 유지시키므로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ㄷ)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계층화 유형(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 중심이며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반면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종별·지위별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여 기존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급여와 사회권을 강조하여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 중심이며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반면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종별·지위별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여 기존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급여와 사회권을 강조하여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