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3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뿐만 아니라 주거, 광열, 의복 등 모든 필수 생계비 항목을 직접 조사·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라운트리 방식입니다. 식료품비를 구한 뒤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빈곤선을 도출하는 방법은 반물량 방식(오샹스키 방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므로,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과 연동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③ 라이덴 방식(Leyden approach)은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소 필요 소득 수준을 취합·분석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이므로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소득분배 분포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순수 상대빈곤)입니다. 반물량 방식은 식료품비에 엥겔지수의 역수를 곱해 빈곤선을 산출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 방식이므로 틀립니다.
• ⑤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특정 비율(예: 중위소득 50% 이하)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은 전체 소득 분포와의 격차를 바탕으로 빈곤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이므로 절대적 빈곤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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