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②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③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④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⑤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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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과정분석은 정책형성 과정의 사회정치적 역동과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 및 맥락을 해석하는 질적·역사적 성격이 강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정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관계, 기획 기술 및 방법론적 변수 등 정책 형성에 작용한 동태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탐구합니다.
- ② 산물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완성된 법률이나 정책 문서라는 '산물'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 및 대안들 간의 쟁점과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 ③ 성과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집행된 후 산출된 결과와 변화, 목표 달성도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접근법입니다.
- ④ 산물분석의 핵심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정책 설계의 4대 핵심 축인 수급 자격(할당), 급여 형태(급여), 조직망(전달체계), 재원 조달 방식(재정)을 분석 틀로 활용합니다.
- ⑤ 과정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정치적 타협,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자의 가치나 주관적 해석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엄격한 주관 배제나 계량적 가치중립성은 오히려 객관적 자료를 다루는 성과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됩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초기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 틀은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과정분석은 정책 형성 과정의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역동성과 맥락을 탐색하는 질적·역사적 연구의 성격을 띠며,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4가지 핵심 선택 차원을 분석합니다. 성과분석은 정책이 실제 실행된 후 나타난 프로그램의 영향과 산출 및 효과성을 객관적·계량적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