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 ②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로 한다.
- ③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 ⑤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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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축하고 형성된 지원금 및 자산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구에 두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형성된 통장의 적립금이나 지원금은 탈수급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비과세 및 산정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를 소득환산액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자활근로 사업의 위탁 운영,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 핵심적인 자활지원 업무를 수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생업 지원, 직업훈련, 자활기반 조성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을 더해주는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자산은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전액 또는 일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을 더해주는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자산은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전액 또는 일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