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 ②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③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 ④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 ⑤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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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사전에 정해진 기여 요건과 사회적 위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제도이며,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 분산: 사회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특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 위험을 넓게 분산시키는 보험기술(보험수리적 기법)을 활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자산조사 결과에 따른 권리 결정: 자산조사를 거쳐 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특징입니다. 사회보험은 기여금 납부 실적과 법률이 정한 사회적 위험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조사 없이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의무가입 원칙: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의 배제나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하므로 옳습니다.
- ④ 위험이전 및 광범위한 공동분담: 개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질병·실업·노령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 또는 집단 전체로 이전하고, 구성원들이 기여금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사전 결정된 급여 제공: 사회보험 급여는 개인별 개별 욕구 조사나 주관적 빈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법령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산식과 기준(기여 기간, 평균 소득 등)에 따라 정형화되어 지급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기여금 납부와 사회적 위험 발생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역선택을 방지하고 위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제 가입(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기여금 납부와 사회적 위험 발생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역선택을 방지하고 위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제 가입(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