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ㄱ,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적립방식은 개인이 낸 기여금을 운용하여 본인이 연금으로 받으므로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대규모 기금 적립에 따른 자본축적 효과가 높습니다. 반면 부과방식은 기금을 대량으로 쌓지 않고 당해 연도 세대 간 이전이 핵심이므로 자본축적 및 기금확보 효과가 작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보기만 포함한 구성이 옳습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기여금을 바탕으로 급여를 설계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보다는 동일 세대 내 소득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부과방식은 현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직접 부양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반면 자본축적이나 기금확보는 기금을 장기 적립하는 적립방식이 부과방식보다 훨씬 크고 용이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 ② 두 번째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대규모 기금을 사전에 축적하여 금융시장 등에 투자·운용하는 적립방식이 국가적 자본형성 및 축적 효과가 크며,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은 기금을 거의 쌓지 않으므로 자본축적 효과가 미미합니다.
- ③ 세 번째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부과방식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단기 지출 대비용 소액 준비금만 유지하므로, 장기 지급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쌓아 운용하는 적립방식에 비해 거대한 기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④ 첫 번째 보기는 옳으나 두 번째 보기가 틀렸습니다. 부과방식은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당해 징수액을 당해 연금으로 즉시 지급하므로 자본축적 효과는 적립방식보다 훨씬 낮습니다.
- ⑤ 첫 번째 보기는 옳으나 세 번째 보기가 틀렸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보유하는 것은 적립방식의 본질적 특징이므로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기금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연금의 재정운용방식 중 적립방식은 근로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장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부과방식은 당해 연도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같은 연도 퇴직세대의 급여를 충당하는 세대 간 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적립방식은 기금 축적으로 자본형성 효과와 세대 내 재분배 성격이 두드러지며, 부과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반면 부과방식은 당해 연도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같은 연도 퇴직세대의 급여를 충당하는 세대 간 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적립방식은 기금 축적으로 자본형성 효과와 세대 내 재분배 성격이 두드러지며, 부과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