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 ②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 ③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 ④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 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초기 수백 개의 직장 및 지역 조합으로 분립 운영되던 조합주의 방식이었으나, 재정 통합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의가입: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적용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 ② 조합방식의 통합 전환: 과거 다수의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립·운영되던 조합주의 방식의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함께 단일 보험자 체계인 통합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③ 수직적 재분배 기능: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 ④ 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관할·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입니다.
- ⑤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기본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이 아닌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되며,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통합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 능력(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므로 수직적·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되며,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통합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 능력(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므로 수직적·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