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 ②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 ④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⑤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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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복지법인 및 시설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부문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 체계로 구성되어 적절합니다.
- ②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총괄 및 집행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일반 행정체계 포함: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행정은 독립된 별도의 전달체계가 아닌 일반 행정기구 내의 국·과·팀 단위 부서(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편입되어 집행되므로 맞습니다.
- ④ 보조금 수령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영리 사업자 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보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민간 영리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도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며 서비스 전달 및 행정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정책을 기획·지원하는 공공 부문과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민간 부문이 상호 보완적인 민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아니라 일반 지방행정 조직 내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운영되는 일반 행정 통합형 구조를 취합니다.
민간 전달체계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등 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다원화된 공급 구조를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아니라 일반 지방행정 조직 내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운영되는 일반 행정 통합형 구조를 취합니다.
민간 전달체계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등 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다원화된 공급 구조를 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