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 ②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③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 ④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⑤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연결하는 제도로, 목표 달성에 수반되는 미래의 다년간 비용과 편익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사업이라도 필수성이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므로 효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 ② 영기준 예산은 과거의 기득권이나 전년도 예산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영(zero)의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평가하여 편성합니다.
- ③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또는 활동 단위로 업무량을 측정하고 단위당 원가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 관리 지향적 성격을 갖습니다.
- ④ 기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기획과 단년도 예산 편성을 결합한 제도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에 발생할 다년간의 총비용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합니다.
- ⑤ 품목별 예산은 주로 전년도 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편성됩니다.
관련 개념
예산 모형은 통제, 관리, 기획, 감축 등 강조하는 관리 기능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영기준 예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편성하여 회계 통제에 유리하며,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사업별 단가와 업무량을 결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 목표 설정과 다년간의 사업 계획을 예산 편성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이며, 영기준 예산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편성하여 회계 통제에 유리하며,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사업별 단가와 업무량을 결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 목표 설정과 다년간의 사업 계획을 예산 편성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이며, 영기준 예산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