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 ②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 ③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 ④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 ⑤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제정(1999년 전문개정)되어 두 법률 모두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1960년대)에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1980년대)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현재 명칭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1970년대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1970년대)에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999년(1990년대)에 제정되었으므로 1980년대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 역시 1997년 제정 및 1999년 전부개정되어 두 법률 모두 199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옳습니다.
- ④ 국민연금법은 1986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에 제정되었고,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모두 1980년대에 해당하므로 2000년대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아동복지법은 1961년(아동리호법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제정(2000년 시행)되었으므로 2010년대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제는 시대별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60~197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등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사회보험과 복지 기본법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제정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국민연금법(1986) 등 대상자별 복지법이 확충되었고, 1990년대에는 고용보험법(199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