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에는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므로 ㄱ은 틀리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가 포함되며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정의를 충실히 기술한 ㄴ, ㄷ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ㄷ만 옳다고 보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범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된다는 ㄴ 역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정의에는 경제적 착취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ㄱ은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역시 장애인복지법상 엄연히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므로 ㄱ이 포함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아동학대범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정하는 ㄴ과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법적 정의를 정확하게 서술한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 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법적 학대에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ㄱ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각 개별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는 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명문화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두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유기·방임을 명시적인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를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포괄하여 취업제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두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유기·방임을 명시적인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를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포괄하여 취업제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