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②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③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④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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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헌법재판소(2001헌바96)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및 미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공공복리나 사회연대원리의 실현을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법리입니다.
-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 ③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를 강제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④ 부담금 제도는 의무를 이행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한 사업주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사업주의 직업행사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헌법재판소는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01헌바96).
헌법 제119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이행 사업주와 불이행 사업주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9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이행 사업주와 불이행 사업주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