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22번]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ㄴ.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모델이다.

ㄷ.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론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적 기업은 재화·서비스 판매 등 영업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모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의 조직이므로 ㄱ, ㄴ, ㄷ 모두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옳은 설명이지만, 사회적 경제의 대안모델적 성격을 명시한 ㄴ과 비영리적 공익 목적을 규정한 ㄷ 역시 옳은 설명이므로 ㄱ만 단독으로 제시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포괄하는 ㄱ과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을 담은 ㄷ을 누락하여 정답이 아니다.
  • ③ ㄱ과 ㄴ은 모두 타당한 기술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서술한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올바른 진술이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경제적 이익(수익)을 창출하는 주체임을 밝힌 ㄱ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은 모두 옳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화·서비스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사회적 경제는 시장 실패와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대안모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익 목적을 갖는다.

관련 개념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호혜와 연대,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체제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지속 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혼합적 성격을 지닌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료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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