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지방자치제도의 발달
- ②마을만들기 사업(운동)
- ③지역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
- ④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권한 강화
- ⑤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과 관료 권한 강화는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권한을 축소하므로 주민참여의 본질 및 활성화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 ②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필요와 당면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대표적인 자발적 상향식 참여 실천 활동입니다.
- ③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복지 정책의 입안과 평가 과정에 공청회,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핵심 영역입니다.
- ④ 공무원 권한 강화: 행정 관료 중심의 결정권 집중과 하향식 통제는 주민의 의사 반영과 자율적 권한 행사를 위축시키므로 주민참여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⑤ 아른스테인: 주민참여의 수준을 비참여부터 형식적 참여, 실질적 주민권력 단계까지 총 8단계 사다리 모델로 체계화하여 참여의 성격을 규명한 대표적 학자입니다.
관련 개념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복지 욕구 해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권한을 나누는 핵심 원리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른스테인의 참여 사다리 모형처럼 주민참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 부여(Empowerment)와 자치 실현을 지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