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ㄷ.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ㄹ.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옳은 것은 ㄴ, ㄹ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및 의회 보고를 거쳐야 하고, 제출 기한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의체와 지방의회의 절차가 잘못 기술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계획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이며, 둘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② 절차적 요건이 전도된 항목과 제출 시기가 잘못 기술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틀렸습니다. 시ㆍ군ㆍ구 계획의 제출 기한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이며, 11월 30일은 시ㆍ도 계획의 제출 기한입니다.
- ③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수립된다는 점과 4년 주기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 절차를 서로 맞바꾸어 표현한 잘못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시ㆍ군ㆍ구 단위 계획의 제출 기한(전년도 9월 30일)을 시ㆍ도 계획 제출 기한(전년도 11월 30일)과 혼동한 항목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