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 ②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 ④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⑤전문성 원칙에 따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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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관 협력 및 기관 간 연계를 실행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무협의체 위원에는 사회보장급여 또는 보건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으며 제외되지 않습니다.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의 고유 기능이며, 실무협의체는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합니다.
- ⑤ 실무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보건 서비스 간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협의체 및 실무분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학계 인사나 행정 책임자 중심의 대표협의체와 달리, 복지·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