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 ②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 ③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 ④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 ⑤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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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열등처우의 원칙(국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 수준이 최하위 독립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아니라 1834년 신빈민법(개정빈민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엘리자베스 빈민법: 빈민을 노동능력의 유무와 연령 등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 빈곤 아동으로 삼분하여 차등 구제하였습니다.
- ② 정주법: 빈민들이 구제비가 많은 교구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거 자격이 없는 빈민이나 부랑자의 자유로운 이주를 법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③ 길버트법: 비인도적인 작업장 제도를 개선하여 원외구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인도주의적 구빈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④ 스핀햄랜드법: 가족 수와 빵 가격에 연동하여 부족한 임금을 보조해 주는 최저생활비 보조 제도로서 임금보조제도의 성격을 띱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 신빈민법입니다.
- ⑤ 신빈민법: 구빈비용의 절감과 노동 유인을 위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원외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 구빈제도는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조 체계로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주법, 인도주의적 성격의 원외구제를 도입한 길버트법, 최저생활비를 보충해 준 스핀햄랜드법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834년 신빈민법(개정빈민법)은 늘어나는 구빈 비용 억제를 위해 전국적 통일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 원칙(원외구제 폐지)을 확립하였습니다. 각 법률이 도입한 주요 내용과 역사적 원칙의 형성 과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