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 ③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 ④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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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긍정하면서도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빈곤·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제한적인 국가개입을 지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개입의 최소화와 소극적 자유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시장의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반집합주의(신우파)에 해당합니다.
- ②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철저한 계획경제를 통해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려는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합니다.
- ③ 생태적 한계와 환경 보호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확대를 비판하는 입장은 녹색주의에 해당합니다.
- ④ 복지국가가 성별 분업과 가부장적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은 페미니즘에 해당합니다.
- ⑤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입장은 소극적 집합주의의 핵심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은 1976년 저서에서 사회복지 이념을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소극적 집합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신뢰하지만, 시장 실패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한정된 수준의 국가개입(케인스주의 및 베버리지 보고서식 개입)을 긍정합니다.
이후 1994년에는 이를 재분류하면서 신우파, 중도노선(소극적 집합주의에 대응), 민주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더해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를 추가한 6분법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소극적 집합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신뢰하지만, 시장 실패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한정된 수준의 국가개입(케인스주의 및 베버리지 보고서식 개입)을 긍정합니다.
이후 1994년에는 이를 재분류하면서 신우파, 중도노선(소극적 집합주의에 대응), 민주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더해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를 추가한 6분법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