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 ②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 ③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 ④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 ⑤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보험료 징수 업무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을 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수의 기관이 제도별 적용 및 급여 업무를 분할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자 부담 원칙 측면에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전액 재정을 부담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수급 대상자인 가입자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갹출하여 급여 재원을 마련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재분배 기능 측면에서 동일 위험 집단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뿐 아니라,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맞습니다.
- ③ 보험료율의 경우 각 제도가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 재정 소요,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제도별로 각각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므로 타당합니다.
- ④ 급여의 권리성 측면에서 사회보험 수급권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법률과 자격 요건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법률관계로 확정되는 정당한 법적 권리(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운영 기관 측면에서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통합되었으나, 각 보험의 적용 및 급여 지급 등 고유 관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분리되어 개별 운영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험자가 되어 강제 가입과 소득 비례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 간·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징수 업무 등 일부 절차를 일원화(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했으나, 제도별 고유 목적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관리 운영 기구로 분원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험자가 되어 강제 가입과 소득 비례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 간·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징수 업무 등 일부 절차를 일원화(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했으나, 제도별 고유 목적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관리 운영 기구로 분원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