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②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 ③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 ④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⑤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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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적 효과성은 보편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낙인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나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엄격히 가려내는 방식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려는 비용효과성에 부합하며, 사회적 효과성 관점에서는 낙인감을 유발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 ② 사회적 효과성은 모든 개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낙인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③ 사회적 효과성을 지향하는 보편주의적 제도에서는 시민권이나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 ④ 사회적 효과성은 신청 장벽을 낮추고 권리로서의 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증명 절차를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⑤ 단기적인 재정 지출 억제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자원을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 배분하는 접근은 비용효과성의 핵심 목표입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할당의 원칙을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로 설명하였습니다.
비용효과성이 한정된 자원을 빈곤층에게 집중하여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선별주의적 관점이라면,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통합과 시민적 연대감 형성을 목표로 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할 때에는 자산조사 등에 따른 낙인감을 배제하고 시민 누구나 존엄한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비용효과성이 한정된 자원을 빈곤층에게 집중하여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선별주의적 관점이라면,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통합과 시민적 연대감 형성을 목표로 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할 때에는 자산조사 등에 따른 낙인감을 배제하고 시민 누구나 존엄한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