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 ②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 ③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 ④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 ⑤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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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산물 분석은 이미 제도화된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급여·대상·전달체계·재정 등을 분석하므로, 기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된 주류 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답습하거나 정당화하기 쉽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가치 평가는 표면적인 정책 내용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벌어진 가치 갈등과 타협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산물 분석만으로는 내재된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② 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정책 형성 과정의 정치적 맥락과 집행 후의 성과 평가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현행 산물 분석만으로는 방향 제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 ③ 산물 분석은 이미 법과 지침으로 성문화된 기존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므로, 제도 밖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취약계층의 숨겨진 욕구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④ 산물 분석은 이미 입법화되거나 공식 채택된 정책 문서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득권층이나 기존 지배 집단의 가치와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대변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 ⑤ 기존에 정해진 틀과 현행 제도의 내용에 분석이 집중되다 보면 현행 체제를 보수적으로 답습하기 쉬워,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새롭게 창출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은 크게 정책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 분석, 정책 문서와 법률 등 결정된 내용 자체를 다루는 산물 분석, 그리고 정책의 실행 결과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산물 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과 같은 핵심 요소의 구성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문화되고 제도화된 기존 정책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저에 내재한 권력 관계나 소외 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