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②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 ③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⑤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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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만 10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치료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수당입니다.
- ④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이므로,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범주적 수당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수당 제도는 생애주기별 위험과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여 연령, 소득인정액, 장애정도 등의 법정 수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별 목적과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 및 장애 중증도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수당 제도는 생애주기별 위험과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여 연령, 소득인정액, 장애정도 등의 법정 수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별 목적과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 및 장애 중증도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