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1950∼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 ②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③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 ⑤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정 및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복지관 건립 지원을 통해 1980년대 후반에 제도화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 원조단체 활동: 한국전쟁 이후 1950~1960년대에는 외국민간원조기관협의회(KAVA)를 중심으로 수용시설 보호와 긴급구호물자 배분 등 민간 외원단체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감독과 국가의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③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공공부조 업무의 전문적 수행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987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최초 배치되었습니다.
- ④ 시설 평가제도 도입: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시설 평가제도가 규정되었고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⑤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제도화: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었으므로 200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관련 개념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1950~1960년대 외국 민간원조 중심의 구호행정에서 출발하여,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1987년)와 사회복지관 지원 규정 마련(1989년)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1990년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법제화(1997년 개정)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1999년)을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1987년)와 사회복지관 지원 규정 마련(1989년)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1990년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법제화(1997년 개정)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1999년)을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