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②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 ③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 - 편익분석, 비용 - 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 ④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 ⑤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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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품목별 예산(LIB)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 수입과 지출 대상을 항목별로 상세히 분류·명시하여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0(Zero)의 기준선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새롭게 검토하여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바탕으로 증감분을 반영하는 것은 점증주의 방식인 품목별 예산의 특징입니다.
- ② 계획 예산은 장기적인 국가 기획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연간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 계획에 따라 예산이라는 단기적 수단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③ 영기준 예산에서는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별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법을 필수적으로 활용합니다.
- ④ 성과주의 예산은 전년도의 성과 및 업무량을 분석하고 산출된 단위원가(업무량 단위원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과거 및 현재의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을 핵심적으로 반영합니다.
- ⑤ 품목별 예산은 급여, 여비, 수용비 등 지출 품목 및 수입 원천별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편성하므로, 자금의 유입과 유출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회계적 통제를 강화하기에 적합합니다.
관련 개념
예산 모형은 통제, 관리, 계획 등 중점을 두는 목적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영기준 예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회계 통제와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며, 계획 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하향식 모형입니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답습주의를 배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엄밀히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회계 통제와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며, 계획 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하향식 모형입니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답습주의를 배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엄밀히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