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77번]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답과 해설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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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제5항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① 헌법 제34조 제2항과 제5항의 명문 규정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생활무능력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모두 옳게 짝지어졌습니다.
②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분류되는 하위 개념일 뿐, 헌법 조문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입니다.
③ 헌법 제34조 제2항에는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무능력자 보호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하위 법률상 용어로 헌법 조문 본문의 표현과 다르며, 구체적인 보호 규정 역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현행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별 제도 명칭일 뿐,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증진 의무 대상인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는 명문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7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