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73년 제정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 등을 대체한 것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된 것이므로 선후 관계가 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② 1999년에 제정되어 직역별 의료보험을 일원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이 법이 기존의 국민의료보험법 등을 대체한 것이므로 주어가 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③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된 뒤 1988년부터 시행된 사실이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④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관계가 거꾸로 서술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른 의료보험 통합 관계도 앞뒤가 바뀌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국민연금법의 전부개정 연혁은 맞으나, 1999년에 제정되어 기존 제도를 대체한 법률은 국민의료보험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서는 각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관련 법률의 제정 연도와 명칭 변경 과정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유류파동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분야는 1999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기존의 직역별 조합 방식 의료보험법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체계를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대체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는 2007년에 제정되었던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에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유류파동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분야는 1999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기존의 직역별 조합 방식 의료보험법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체계를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대체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는 2007년에 제정되었던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에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