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웬버그와 돌고프(F. Loewenberg & R.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사회복지실천론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1차 결정을 해야 한다.
- ①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②최소 손실의 원칙
- ③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 ④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 ⑤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제시된 선지 중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에서 가장 높은 위계에 위치하며, 학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상을 가장 줄이는 대안을 택해야 하므로 최소 손실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칙 2에 해당하며 능력이나 기회가 동등하지 않은 대상에게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원칙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원칙 4에 해당하며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대안들 중에서 최소한의 손상이나 영구적 위해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아동의 안전과 원가정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아동에게 미칠 잠재적 위해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 고려됩니다.
- ③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직접 규정된 공식 7단계 원칙 명칭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④ 가장 마지막 위계인 원칙 7에 위치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고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원칙이므로 최우선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 ⑤ 원칙 6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및 비밀 유지를 다루는 규정이므로 학대 피해 아동의 거처 및 신체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결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 EPS)는 가치 갈등 상황에서 적용되는 위계적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원칙 순서는 생명보호(원칙 1), 평등과 불평등(원칙 2), 자율성과 자유(원칙 3), 최소 손실(원칙 4), 삶의 질(원칙 5),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원칙 6), 진실성과 정보 개방(원칙 7)으로 구성됩니다.
학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 남겨둘지 또는 분리하여 쉼터로 인도할지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해악을 덜 끼치거나 영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원칙 순서는 생명보호(원칙 1), 평등과 불평등(원칙 2), 자율성과 자유(원칙 3), 최소 손실(원칙 4), 삶의 질(원칙 5),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원칙 6), 진실성과 정보 개방(원칙 7)으로 구성됩니다.
학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 남겨둘지 또는 분리하여 쉼터로 인도할지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해악을 덜 끼치거나 영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