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로 운영된다.
- ②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이다.
- ③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을 건의한다.
- ④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을 수행한다.
- ⑤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에도 의무 설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가 아닌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지회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시ㆍ군ㆍ구 협의회는 임의설치 기구이므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의무 설치로 서술한 설명 역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의회의 독립법인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 지회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법적 성격 측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 증진 및 민관 협력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명시된 법정단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고유 기능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협의회의 대표적인 주요 업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협의조정 역할 측면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ㆍ협력 및 기능 조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핵심 업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설치 기준 측면에서,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수 설치 기구이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임의설치 기구이므로 시ㆍ군ㆍ구까지 의무 설치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설립 근거를 둔 대표적인 민간 사회복지 협의ㆍ조정 기구이자 법정단체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와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수 설치 대상이며, 중앙과 지회 관계가 아닌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임의설치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와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수 설치 대상이며, 중앙과 지회 관계가 아닌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임의설치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