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념이 등장한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
- ②1970년대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석유파동
- ③스테그플레이션의 시작
- ④완전고용의 종식과 함께 대량실업의 발생
- ⑤경제성장의 정체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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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및 그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된 이후 나타난 결과이자 부작용이지, 신자유주의 이념이 태동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영화와 불평등 심화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어 정책으로 실행된 이후 나타난 사회적 영향이자 결과이며,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게 된 이전의 원인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 ② 1973년과 1979년 발생한 오일쇼크는 전 세계적인 생산비용 급증과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켜 기존 복지국가 경제 모델을 뒤흔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③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하던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설득력을 잃고 신자유주의가 부상하였습니다.
- ④ 전후 황금기를 지탱하던 전제인 완전고용 체제가 붕괴되고 대규모 실업이 구조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 ⑤ 경제성장률 둔화로 조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복지급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부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이 신자유주의 도입의 핵심 배경입니다.
관련 개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대량실업 및 정부 재정적자 등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부상했습니다.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자, 시장 원리와 경쟁, 정부 개입 최소화 및 공공부문 감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본격적인 정책 기조로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