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이라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세계 최초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원리가 적용된 실업보험은 독일에서 도입되었다.
ㄷ.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사회통합을 기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ㄹ.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베버리지가 제안한 보편적이고 통일된 사회보험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고,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사회주의 운동을 견제하고 노동자를 포섭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ㄱ과 ㄷ이 옳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은 독일이 아닌 영국(1911년)에서 도입되었으며, 베버리지의 보편적·통일적 사회보험 체계를 구체화한 것은 1946년 국민보험법이므로 ㄴ과 ㄹ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보험법 관련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국민보험법(1911)은 로이드 조지 내각에서 제정된 것이며,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제안을 구체화하여 통합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1946년 국민보험법입니다.
- ② 옳은 보기인 미국 사회보장법의 대공황 극복 목적과 비스마르크의 사회통합 의도를 정확하게 묶은 정답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는 한편 노동자를 국가 체제에 포섭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했고, 미국은 대공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35년 법을 제정했습니다.
- ③ 실업보험 도입국과 베버리지 제안 관련 내용이 묶여 있어 틀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강제 사회보험 원리를 적용한 실업보험 제도는 1911년 영국에서 도입되었으며, 1911년 법령은 1940년대 베버리지의 통일된 체계 구상보다 훨씬 앞선 시점의 제도입니다.
- ④ 독일 실업보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독일은 1880년대에 질병, 재해보상, 노령폐질보험을 도입했으나 실업보험은 1927년에야 도입하였고, 사회보험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실업보험은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제2부입니다.
- ⑤ 틀린 내용인 독일의 최초 실업보험 도입과 1911년 국민보험법의 베버리지 구체화 설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독일이 아닌 영국이 최초로 실업보험을 도입했고, 베버리지의 통합 사회보험은 1946년 국민보험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 제도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질병·산재·노령폐질)을 시초로 태동하여 노동자 통제와 사회통합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세계 최초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며 연방 차원의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