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엘리자베스구빈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였다.
- ②정주법(1662):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 ③길버트법(1782):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외구호를 마련하였다.
- ④스핀햄랜드법(1795): 일정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⑤신구빈법(1834):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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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공공)의 책임을 최초로 법제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며,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전국적 통일 등을 골자로 구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와 아동 여부로 분류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교정원이나 노역소에 수용하였습니다.
- ② 정주법은 교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 타 교구 출신 빈민이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래 거주지로 추방하여 주거 이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였습니다.
- ③ 길버트법은 악명 높던 노역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구연합을 허용하였으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거주지에서 지원받는 원외구호를 승인하였습니다.
- ④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부양가족 수를 연동하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⑤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1834년 신구빈법은 급증한 구빈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재수용 등 구호 요건을 대폭 강화한 개정법입니다.
관련 개념
영국의 구빈제도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통해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최초로 규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주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을 거치며 교구 중심 구호와 보조금 제도로 변화·완화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834년 신구빈법(개정구빈법)은 급증하는 구빈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 균일 처우, 열등처우의 원칙, 원외구호 폐지 및 노역장 수용 원칙을 확립하여 구호 대책을 대폭 엄격화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