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념 중 ‘제3의 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 ②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호혜성을 강조한다.
- ③외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 ④복지공급의 주체로 복지혼합을 강조한다.
- ⑤복지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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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3의 길은 외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개인이 삶의 기회를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던 기존 사회민주주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교육과 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공정한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합니다.
- ② '책임 없는 권리는 없고, 권리 없는 책임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복지 수급자의 시민적 의무와 공동체적 책임을 권리와 동등하게 강조합니다.
- ③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배제된 소극적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제3의 길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적극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 ④ 국가가 복지를 독점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시장·시민사회·가족 등 다양한 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채택합니다.
- ⑤ 수동적 급여 제공으로 인한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연계하는 노동연계복지를 적극 장려합니다.
관련 개념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제1의 길)의 비효율성과 신자유주의(제2의 길)의 불평등 심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사후적 소득 보장 대신 인적자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를 핵심 모델로 설정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중시하며 복지 제공 주체를 다원화하는 복지혼합을 추구합니다.
단순한 사후적 소득 보장 대신 인적자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를 핵심 모델로 설정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중시하며 복지 제공 주체를 다원화하는 복지혼합을 추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