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조직화된 혼돈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된다.
- ②정책결정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 ③기존 정책,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결정한다.
- ④정책결정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은 정부조직 간의 활동이다.
- ⑤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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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이나 전년도 예산을 기본적 기준선으로 삼아, 현실적 한계 내에서 약간의 점진적·부분적 수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라는 독자적 흐름이 우연히 마주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해당합니다.
- ②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을 전면적으로 탐색한다는 설명은 합리모형에 부합합니다.
- ③ 현실적 제약 속에서 기존 정책이나 전년도 예산을 기저로 삼아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점진적 방식을 취하므로 점증모형의 핵심 설명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④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과 합법적 제도로서의 정부 권위를 강조하는 관점은 제도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⑤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의 극대화를 전제로 모든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 중심의 합리모형에 적합합니다.
관련 개념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린드블롬(C. Lindblom) 등이 제안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적 정치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책결정자는 시간과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다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하는 현실적·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정책결정자는 시간과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다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하는 현실적·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