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35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형평성 평가: 비용과 편익이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2. ②효율성 평가: 최대산출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였는가?
  3. ③효과성 평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4. ④영향 평가: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5. ⑤접근성 평가: 대상자들이 시간적, 지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는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영향 평가는 정책 개입으로 인해 나타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사회적 변화나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평가이며, 대상자의 주관적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평성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의 혜택 및 비용이 대상 집단 간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를 따지는 평가 기준으로 적절합니다.
  • ② 효율성 평가는 투입된 비용 대비 산출의 비율을 따져,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경제적 합리성 기준이므로 맞습니다.
  • ③ 효과성 평가는 투입 비용과 무관하게 당초 설정했던 정책 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므로 타당합니다.
  • ④ 영향 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입 이후 대상 집단과 지역사회에 나타난 장기적·근본적 변화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대상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만족도 평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접근성 평가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리적, 시간적, 재정적, 심리적 장벽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자원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며, 평가 목적에 따라 총괄평가, 형성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영향 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삶이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장기적·궁극적인 파급효과와 사회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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