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소득세와 소비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민간재원에 해당한다.
ㄴ.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한다.
ㄷ.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비용에 해당된다.
ㄹ. 자발적 기부는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를 감면·환급하는 형태의 재정지원인 조세비용에 해당하므로 ㄷ만 옳습니다. 일반조세는 공공재원이며, 사회보험료는 소득 증가 시 요율이 아닌 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정률제이고, 자발적 기부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조세비용(Tax Expenditure)에 해당하므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소득세·소비세는 공공재원이고, 사회보험료는 정률제(비례세) 형태여서 소득 증가에 따라 요율 자체가 오르지 않으며, 민간 기부는 지속성이 취약하므로 ㄷ만 포함된 이 항목이 정답입니다.
- ② 소득세와 소비세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일반조세이므로 민간재원이 아닌 공공재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는 단일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정률 부담 방식이 대부분이며,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누진세처럼 보험료율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둘 다 옳지 않습니다.
- ③ 소득세와 소비세는 조세로서 공공재원에 속하므로 민간재원으로 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는 경제 상황이나 후원자의 의향에 따라 모금액이 크게 변동하므로, 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근로장려금 제도가 조세비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사회보험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법정 단일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므로 소득 증가에 따라 요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⑤ 근로장려금의 조세비용 해당 여부는 맞으나, 사회보험료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정률로 적용되며, 민간의 자발적 기부는 변동성이 높아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정부가 조달하는 공공재원(일반조세, 사회보험료, 조세비용 등)과 민간재원(자발적 기부, 이용자 부담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조세비용은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세금을 감면·공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간접적 재정지출 방식으로, 조세환급형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자발적 기부나 기업복지 같은 민간재원은 경기 변동이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수입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