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국민연금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운영된다.
- ②공적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 ③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이 있다.
- ④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는 공공ㆍ민간 혼합체계의 한 종류이다.
- ⑤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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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민연금제도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사회통합, 위험 분산이 요구되는 국가적 사회보험이므로 중앙정부 관할하에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와 소득재분배,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보험이므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하여 관리·운영하는 전형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입니다.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적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는 구조로서, 전국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특화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방정부로 구성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 복합적 욕구를 포괄하는 통합성,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는 연속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성 등의 원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공공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 법인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식은 대표적인 공공·민간 혼합체계의 운영 형태에 해당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국가 중심의 획일적 복지 제공에서 벗어나 국가, 시장, 민간 비영리단체, 비공식 부문(가족·공동체) 등 복지의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는 현상을 복지다원주의라 부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정적·조직적 체계입니다.
전달체계는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전달체계로 나뉘며, 재정 지원과 시설 운영을 분담하는 공공·민간 혼합 형태도 활발히 활용됩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를 직접 또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총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달체계는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전달체계로 나뉘며, 재정 지원과 시설 운영을 분담하는 공공·민간 혼합 형태도 활발히 활용됩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를 직접 또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총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